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최종 예산까지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 지원금 규모는 36조 원가량으로 역대급 규모인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 하위 80%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고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씩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에는 현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데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 하위 80% 기준 금액은 대략 1억원 정도입니다. 또한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직장인뿐만이 아니라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중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피혜를 본 자영업자도 포함되는데요 지난 버팀목 자금 플러스 때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이번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놓고 전국민이냐 하위 70%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소득 하위 80%로 지급되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이되면 4인 가족의 경우 1억 1706만 원 이하이며, 1인 가구는 4387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여기에는 근로소득을 비롯해 이자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세전 기준)

• 1인가구: 365만 5662원
• 2인 가구: 617만 6158원
• 3인 가구: 796만 7900원
• 4인 가구: 975만 2580원
• 5인 가구: 1151만 4746원
• 6인 가구: 1325만 7206원

사실상 억대 연봉을 받는 가구가 아니면 대부분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4인 가구 기준 약 1억 원 이하 해당)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의 기준이 되는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먼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보료(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가구원수 대비 보험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1인가구의 건강보험료 특례가 있는데요 이는 혼자 사시는 고령층을 염두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냐 외벌이냐에 따라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5차 재난지원금 금액

5차 재난지원금 금액은 가구원수 기준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구 기준으로 1인당 25만 원씩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x25만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인 가구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5만 원
• 2인 가구 50만 원
• 3인 가구 75만 원
• 4인 가구 100만 원
• 5인 가구 125만 원
• 6인 가구 150만 원

장기화된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전문대 재학·졸업생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을 지원하는데요.

• 고등학생: 50만 원
• 전문대생: 70만 원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공시가격 15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한 자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자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므로 빠르면 8월에서 9월 추석명절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지급금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대상을 폭넓게 지급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만큼 사각지대 없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하위 80%에 지급되기 때문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는 상위 20%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을 놓고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어려운 계층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빨리 이 판데믹이 끝나야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고 백 신접 종자에 대한 돌파 감염도 보고 되고 있어 더욱 지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빨리 이 판데믹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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