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일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상황별, 업종별 과태료 알아보기)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출처 법제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8] ​ 영업장 면적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다르다. 업종별 차이가 있으나 일회용품 규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업장 면적 33m2 (10평 미만) 1차 위반 5만 원 2차 위반 1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 영업장 면적 33m2(10평 이상)~165m2(50평 미만)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위반 50만 원 ​ 영업장 면적 165m2(10평 이상)~1000 m2(300평 미만)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 ​ 영업장 면적 1000 m2(300평 이상)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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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 양식 주민센터에 신청서 양식이 구비가 되어있으나 이메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생활 지원금 신청서 양식입니다. 아래 파일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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