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전국민 대상 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추가 경제예산을 통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벌써부터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잡히는 추석을 기점으로 두고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대상에 대해서 현재까지 논의된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에 대한 내용은 6월1일 본격적인 논의가 막 시작된 단계라 확답할 순 없지만 민주당에서는 추석 전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초 정부가 논의한 대로 국민 70%가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기인 9월 즈음, 그러니까 추석 전에 추가 경제예산을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입니다.

 

추석 전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명절 대목을 앞두고 소비촉을 통해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일으킨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추석까지 갈 것 없이 올여름부터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터라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백신수급에 차질이 없고 국민들의 백신 접종 참여가 이대로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변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전 국민이냐 선별적 대상이냐를 놓고 아직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일단 정부와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대권주자로인 이재명 현 경기지사도 당정청에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국민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게이지사의 의견인데 이를 놓고 여야의 신경전 또한 예상됩니다.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염두한 퍼주기식 복지가 아니겠냐"는 의견도 있으며 "더 어려운 취약계층에 선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관건은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입니다. 기획 재정부는 2021년 올해 1분기 세수가 전년인 2020년 보다 19조 원 더 걷히긴 했지만, 어제인 5월 3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5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필자의 생각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찬성합니다. 다만 국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결국 5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은 국민들이 낸 세금이니까요

 

지금 당장 재산세나 부동산 임대정책, 기타 과세법을 개정하여 일시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사상 초유의 판데믹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여러 가지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기존의 백신 면역의 효과를 장담할 수 없는 시기에 근시안 적인 판단으로만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분명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누구나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쓰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예산편성과 사각지대 없는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문의 사항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예외, 지급기간, 신청기간

 

이준석 관련주 대장주 이준석 테마주 TOP2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위탁생산 계약 호재일까?